2022년도 ｢노사문화유공｣ 정부포상 계획

2022. 5.

	고용노동부

	목 차

Ⅰ. 목적	1

Ⅱ. 그간의 경과	1

Ⅲ. 2022년도 포상개요	2

Ⅳ. 포상자격 및 추천제한 기준	4

Ⅴ. 포상대상자 추천 및 심사기준	7

Ⅵ. 포상대상자 확정 및 포상실시	10

Ⅶ. 행정사항	11

Ⅷ. 추진일정	12

※ 붙임 1. 노사문화유공 포상추천서	13

(구비서류1) 사업체 개요서

(구비서류2) 포상대상자 공적조서

(구비서류3) 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

(구비서류4) 포상대상자 세부공적내용

(구비서류5) 포상대상자 이력서

(구비서류6)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

붙임 2. 공적사항 조사의견서 및 공적조사서	21

붙임 3. 노사문화유공 심사기준	23

붙임 4.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점수표	24

붙임 5. 노사문화유공 공고문	25

Ⅰ		목적

□ ‘상생·협력의 노사문화 구축’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, 발전유공자를 발굴·포상하여

- 노사파트너십을 실천한 근로자와 사용자 등을 격려하고,
노사협력분위기 확산을 통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

ㅇ 특히, 좋은 일자리 창출, 차별없는 일터조성, 일·생활의 균형 실현,  원·하청 상생, 고용유지 등을 위해 노사가 협력해나가는 우수사례를 집중 발굴·포상

Ⅱ		그간의 경과

□ 2008년부터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및 일터혁신 등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해서 정부포상을 실시하여 2021년까지 총 672명을 포상

계	훈장	포장	대통령 표 창	총리 표창	장관 표창
672	85	78	118	117	274

□ 2021년에는 총 40명을 포상

계*	훈장				포장	대통령 표 창	총리 표창	장관 표창
	금탑	은탑	동탑	철탑
40	1	1	1	1	4	9	8	15

* 근로자대표(19명, 47.5%), 사용자(17명, 42.5%), 발전유공자(4명, 10%)

Ⅲ		2022년도 포상개요

	【 운 영 방 향 】
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, 차별없는 일터조성, 일·생활의 균형 실현, 노동시장 격차해소, 원□하청 상생 등에 기여한 자를 적극 발굴 ◈ 철저한 공적 검증·심사를 통한 포상의 영예성·신뢰성 제고 ◈ 숨은 노사협력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추천제 적극 활용

□ 포상대상

ㅇ (근로자대표·사용자) 좋은 일자리 창출, 차별없는 좋은 일터조성,
일·생활 균형실현, 원·하청 상생, 고용유지 등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여 선도적 역할을 한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

ㅇ (발전유공자) 학술·언론·문화·예술분야 등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(학계·사회단체 등의 민간인 등)

※ 대상별 포상규모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

□ 포상규모(안)

ㅇ 정부포상(훈·포장, 대통령·국무총리표창) 총 규모는 동년 수준 유지

ㅇ  최종 포상규모는 대상자의 공적내용 심사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추후 확정

< ‘22년도 포상규모(안) >

(단위: 점)

구분	총계	정부포상					장관표창
		소계	훈장	포장	대통령표창	총리표창
‘22년	40	25	4	4	9	8	15
‘21년	40	25	4	4	9	8	15
‘20년	40	25	4	4	9	8	15
’19년	40	25	4	4	9	8	15
‘18년	41	26	5	4	9	8	15
‘17년	41	26	6	6	7	7	15

* 훈장 4점: 금탑 1점, 은탑 1점, 동탑 1점, 철탑 1점

* 수공기간: 훈장 15년, 포장 10년, 대통령ㆍ총리표창 5년, 장관표창 1년 이상

□ 국민추천제 실시

ㅇ 상생·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헌신해온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·포상하기 위해 국민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중심의 포상 운영

- 국민참여를 통한 추천 접수를 위해 포상계획 적극 홍보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→ 국민참여→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활용

- 노사관련 단체·기관 등과 협조를 통해 노사문화 유공자 발굴

- 온라인(홈페이지 및 SNS), 고용센터 디지털TV, 언론광고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

- 국민추천제 안내·홍보 시 온라인 접수방법 이외에도 접수기관의 우편주소 및 담당자 e-mail 주소를 안내하여 국민추천 활성화 도모

* 안내 시 각 기관별로 추천대상자 요건을 정확히 명시하여 국민추천인의 혼란 방지

* 자기추천 또는 소속 직원 추천 등 남용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고, 대상자의 공적 직접 조사 등 포상의 신뢰성 확보

ㅇ (참여방법) ‘고용노동부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’*에 안내 및 게시

* www.moel.go.kr/participate/posang/posangList.do

□ 포상수여

ㅇ ‘22년 12월 中 시상식 개최 예정

* 노사문화 대상(大賞),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포상 시상식과 합동 개최

Ⅳ		포상자격 및 추천제한 기준

□ 대상별 포상자격(추천마감일 기준)

ㅇ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

- (근로자대표)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*, 지역노동단체의 근로자대표

* 근로자대표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대표(위원장, 지부장, 지회장, 분회장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조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)와 노사협의회 위원 중 근로자위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함

* 초기업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이상 대표자는 제외

- (사용자) 사업(장)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용자

ㅇ 발전유공자

- 학술·언론·문화·예술분야 등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(학계·사회단체 등의 민간인 등)

□ 추천방법

ㅇ 접수기간: ‘22. 6. 13(월) ~ 7. 22(금) 까지

ㅇ 접수처: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(1)과에 아래 서류를 갖추어 추천

※ 제출서류는 고용노동부(지방고용노동관서) 홈페이지(알림마당)에서 다운받아 작성

- (제출서류) 노사문화유공 포상추천서[붙임1] 및 구비서류 각 1부

* [별지1~6] ①사업체개요서, ②포상대상자 공적조서, ③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,
④세부공적내용, ⑤이력서, ⑥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

- (국민추천) ‘고용노동부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’를 통해 접수

ㅇ 접수방법: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

- 국민추천제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- 국민참여 - ‘정부포상 365일
추천창구’를 통해 인터넷 접수 가능

□ 재포상 금지 기간

ㅇ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, 포장은 5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

* 재포상 금지기간의 기산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

ㅇ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
ㅇ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
ㅇ  훈·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
ㅇ 포상 추천이 제한되는 자

□ 포상 추천 제한 기준

ㅇ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
ㅇ  형사처벌을 받은 자

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※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
※ ｢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｣, ｢5･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｣, ｢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
ㅇ  ｢상훈법｣ 제8조 및 ｢정부 표창 규정｣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
*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ㅇ  ｢산업안전보건법｣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
공표된 사업장의 임원

ㅇ  ｢공정거래관련법｣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의 임원

ㅇ  ｢근로기준법｣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ㅇ  추천일 당시 ｢국세기본법｣, ｢관세법｣ 또는 ｢지방세징수법｣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

ㅇ 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

ㅇ 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

-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인 이상 추천된 경우 후순위자

* 동일한 사업장 범위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 단위로 간주

-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최근 2회 연속 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｣ 제29조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대표자

* 포상 추천일 이전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

- 고용노동부 주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이 확정된 후에 수상을 포기한 자(3년간 추천 제외)

Ⅴ		포상대상자 추천 및 심사기준

□ 포상대상자 추천

ㅇ 지방고용노동청(6개) 및 대표지청(2개) 별로 공적심사위원회를구성하고, ‘노사문화유공 심사기준’[붙임3]에 따라 심사한 후 본부에 포상대상자를 추천

	<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>
▪ 지방청장(대표지청장)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▪ 위원장은 지방청장(대표지청장)이 되며, 위원은 소속 지청장 중 지방청장(대표지청장)이 지명하는 자로 함 * 가급적 민간위원 1/3 이상 포함 권장 ▪ 간사는 지방청(대표지청) 노사상생지원과장(근로개선지도1과장)이 됨

ㅇ 중소·민간분야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 등 숨은 유공자 적극 발굴

ㅇ 지방고용노동청(대표지청)별 추천 인원

(단위: 점)

구 분		합계	서울청	중부청	부산청	대구청	광주청	대전청	경기지청	강원지청
합계		54	11	7	7	5	6	6	9	3
노사 대표	노	23	5	3	3	2	2	3	4	1
	사	23	5	3	3	2	3	2	4	1
발전유공자		8	1	1	1	1	1	1	1	1

* ‘22년 포상규모(40점) 및 결격 사유자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, 포상규모의 약1.3배 총 54명으로, 21년 12월 청(대표지청)별 사업체 수 등을 감안하여 배분

* 공적이 우수한 후보자가 많은 경우 청별 추천인원을 초과하여 추천 가능

ㅇ 발전유공자의 경우 본부, 중노위에서도 발굴□추천하며, 본부에서 접수한 국민추천자의 경우 각 관할청·대표지청으로 배분

□ 추천 시 제출서류

ㅇ 근로자대표, 사용자 등이 지방관서에 제출한 서류 일체

- (일반접수) 노사문화유공 포상추천서[붙임1] 및 구비서류* 각 1부

* [별지1~6] ①사업체개요서, ②포상대상자 공적조서, ③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,
④세부공적내용, ⑤이력서, ⑥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

** 경력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 재직기간을 포함하되 재직증명서,
4대보험 등을 통해 확인된 기간에 한정하여 기록하고 인정

- (국민추천) 온라인 또는 본부 운영지원과로 접수된 국민추천의 경우 추천인이 제출한 국민추천서[온라인]와 지방관서(접수관서)에서 피추천인에 대한 공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사업체 개요서 등 구비서류[별지1~6] 각 1부

ㅇ 공적사항 조사의견서[붙임2-1], 공적조사서[붙임2-2],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점수표[붙임4]

□ 추천 시 유의사항

ㅇ 적격자가 다수 추천될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
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포상계획, 대상자 추천절차 등을 적극 홍보

*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포상계획 및 대상자추천 관련사항 게재, 각종 홍보물 배포 및 부착, 지역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등

ㅇ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작성 시 개조식으로 육하원칙에 따라
작성하되 공적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자세히 기술

- 계량적인 내용이 없이 추상적인 내용*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 자제

* (예시) “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노사신뢰를 바탕으로 해결” (X)
"노사합의로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(‘18년 00명→’21년 00명)하여, ‘18년 대비 ’21년 주당 평균근로시간 0시간 감소“ (O)

ㅇ 공적내용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지실사를 통해 공적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타 지역사회나 근무처의 평판을 고려

*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배제

- 국민추천에 의한 추천서[온라인]를 접수한 지방관서는 피추천인의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추천에 필요한 구비서류[별지1~6]를 확보하여 청(대표지청)으로 이송

* 피추천인에 대한 공적내용 조사 및 구비서류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청(대표지청)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본부 추천 여부 결정

ㅇ 추천 전 반드시 본인의 포상훈격과 관계없이 수상의사 확인

* 포상자 확정 후 수상을 포기할 경우 3년간 포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전 고지

ㅇ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을 것

ㅇ 추천기관별 추천인원 및 아래 추진일정 등을 반드시 준수

* 추천 신청서 접수(7.22까지), 접수현항 보고(7.27), 포상대상자 본부 추천(8.5)

□ 심사기준

ㅇ 공적기간(10) 및 업적도(90) [붙임3 세부내용 참조]

지표명	심사지표	배 점	측정방법
공적기간 (재직기간) (10)	○ 당해 분야에 종사·경영한 경력의 년수	10	재직년수 ✕ 0.5점 (최대 10점)
업적도 (90)	○ 노·사 상생협력 실천 실적	30	심사자 점수부여
	○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	30	심사자 점수부여
	○ 차별해소 관련 실적	20	심사자 점수부여
	○ 사회공헌활동	10	심사자 점수부여
합 계		100

Ⅵ		포상대상자 확정 및 포상실시

□ 포상대상자 확정

ㅇ 포상제외자 및 포상규모 확정

- 범죄경력 등 각종 조회결과에 근거하여 포상제외자를 결정하고,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통해 포상규모 및 훈격 확정

ㅇ 고용노동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포상후보자 선정

-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별 훈격 및 추천순위 결정

*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(훈령 제356호) 제7장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(위원장 차관)하며,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 이상 민간위원 포함

ㅇ 포상후보자 추천 및 확정 (「2022 정부포상업무지침」<행정안전부>)

- 포상후보자 확정과 관련한 행정절차 및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, 포상예정일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포상후보자 추천

* 포상 수여 예정일 90일 전 행정안전부와 포상규모 협의 개시

- 차관회의․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

□ 포상실시

ㅇ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계획에 따라 포상 및 전수 실시

ㅇ 포상자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

□ 참고사항

ㅇ 포상과 관련하여 본 계획에 별도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령 및
｢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<행정안전부>｣에 따라 시행함

Ⅶ		행정사항

□ 포상계획 홍보 및 유공자 발굴(본부․지방)

1) 본부

ㅇ 포상계획 안내문[붙임5]을 우리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

-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도 포상계획 안내문을 게시토록 조치

ㅇ 포스터 제작·배포 등

ㅇ 전국단위 노동단체 및 경제단체 등에 포상계획을 안내하여
근로자대표 및 사용자 등을 추천토록 안내

2) 지방고용노동관서

ㅇ 포상계획 안내문[붙임5]을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 알림판 및 고용센터 디지털 TV 게시

- 신청절차 안내 및 추천서 접수를 위해 포상계획 안내문에 지방고용노동관서 우편주소 및 담당자 e-mail 주소 안내

ㅇ 지역 신문 및 방송, 생활정보지, 포스터 게시(본부에서 배포) 등 지역실정에 맞는 포상계획 홍보 추진

ㅇ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관내 자치단체, 노사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산업현장의 숨은 유공자 적극 발굴 추천

ㅇ 숨은 유공자 상시 발굴 체제 운영

- 지방관서별로 그간의 각종 언론매체, 사업장 점검, 일상업무
수행과정 등을 통해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고,

- 명단을 작성․관리하여 연중 상시 발굴 체제 운영

Ⅷ		추진일정

내 용	추진일정	담당·유관기관
`22년도 포상계획 수립․시달	`22. 5월	고용노동부(본부)
포상계획 안내․홍보	`22. 6월~	본부, 지방노동관서
포상대상자 추천 신청서 접수	`22. 6. 13 ~ 7. 22	본부, 지방노동관서
접수현황 보고	`22. 7. 27	지방노동관서 →6개청·2개대표지청 →본부
고용노동부(본부)에 포상대상자 추천 (※ 접수서류 일체 송부)	`22. 8. 5	6개청·2개대표지청/ 중노위
공개검증 실시 (15일 간)	`22. 8. 9 ~ 8. 24	고용노동부(본부)
각종 조회결과 확인 및 자료준비	`22. 8. 9 ~ 8. 24	고용노동부(본부)
-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, 임금체불 공표 사업장, 세금체납, 범죄경력, 포상경력, 장애인고용 저조 공표 사업장, 공정거래법 위반 등 조회	`22. 8. 9 ~ 8. 24	소관 부처 및 담당부서
포상규모 협의 개시	`22. 8월 말	고용노동부(행정안전부) ※ 포상예정일 90일 전
포상후보자 선정	`22. 10월 중	고용노동부(본부)
- 공적 정리 및 심사·평가
- 공적심사위원회 개최
행정안전부에 포상후보자 추천	`22. 10월 말	고용노동부(본부) ※ 포상예정일 30일 전
포상실시	`22. 12월

※ 상기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[붙임1]

노사문화유공 포상추천서
접수번호							접수일자
포상 대상자		성명(한자)
		소속	업체명 (노조명)						직위
			주소
		연락처(전화/휴대폰)
추천인		성명(한자)
		소속	업체명						직위
			주소
		연락처(전화/휴대폰)
추 천 사 유
상기인을 근로자대표ㆍ사용자ㆍ일반유공자를 2022년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합니다.
년 월 일
추천인	소속(직책)					성명					(서명 또는 인)
○○○○ 접수기관의 장 귀하
※ (구비서류) ①사업체 개요서, ②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, ③포상대상자 공적조서. ④포상대상자 공적내용, ⑤포상대상자 이력서, ⑥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각 1부

〔구비서류 1〕

사업체 개요서
소 속 사업체	사업체명
	대 표 자
	소 재 지
	전화번호
	규모(중소․대기업)
	근로자 수
	업종(생산품목)
	설립일자
	외투기업	유(국가명, 지분율) ․ 무
노 동 조 합	명 칭
	상급단체
	대 표 자
	조합원수
	설립일자
	임<단>협 만료일
노사분규 유무		년	(유․무),	년	(유․무),	년	(유․무)
산재율(%)		년	( %),	년	( %),	년	( %)
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현황(천원)		년	( ),	년	( ),	년	( )
장애인고용부담금체납유무		년	(유․무),	년	(유․무),	년	(유․무)
장애인고용인원(명)		년	( 명),	년	( 명),	년	( 명)
고용보험료납부금액(천원)		년	( ),	년	( ),	년	( )
고용보험료체납유무		년	(유․무),	년	(유․무),	년	(유․무)
(사업체)확인자 소속: 직급: 성명: (서명 또는 인)
※ 작성요령 ․중소기업 범위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함 ․장애인고용 관련 사항 및 고용보험료 관련 사항은 최근 3년간 현황 기재

〔구비서류 2〕
포상대상자 공적조서
성 명		(한 자)
주민등록번호					군 번 (군인의 경우)
					국 적 (외국인의 경우)
주 소
직 업					소 속
직 위					직급 또는 계급
추 천 훈 격					추 천 순 위
공 적 분 야					공 적 기 간
공적요지(70자 이내)
공적요지는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(구체적, 계량적, 객관적)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70자 이내로 작성 (글자 수는 한글 메뉴 → 파일 → 문서정보 → 문서통계에서 확인함)
조 사 자(감독관)
소 속					직 위
직급 또는 계급					성 명			(인)
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년 월 일장
									직인
추천기관장 [(지)청장]	직위			성명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주 요 경 력
연 월 일	이 력 사 항
. . . ~ . . .	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, 기간 및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
. . . ~ . . .
. . . ~ . . .
과거 포상기록(훈장 ․ 포장 ․ 표창별로 기록)
수 여 일 자(년 월 일)	포 상 종 류
. . .	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·훈격까지 정확히 기재
. . .
. . .
공 적 내 용
- 공적 내용은 구체적으로 2,000자 이상 작성 (글자 수는 한글 메뉴 → 파일 → 문서정보 → 문서통계에서 확인함) -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(구체적, 계량적, 객관적)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 공적과 관련된 근거자료로서 통계(수치)자료 포함할 것 ㆍ 사진 등 기타자료는 [구비서류4] 세부공적내용에 첩부가능하며, 공적개요서에는 사진 등을 제외하고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‘기술’해야 함 -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,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

〔구비서류 3〕

포상대상자 공적개요서
(포상대상: )
성 명 (연 령)	소 속 직 위 공적기간	생년월일 (성 별)	업종 (주생산품)	공적개요(예시)
홍 길 동 (만 55세)	000산업 생산팀장 25년 8월	00.00.00 (남)	제조업 (자동차 부품)	◉ (공적개요 및 당해 분야에 종사·경영한 경력) * 피추천인의 경력사항을 대표적 공적과 연계하여 총론적으로 기술 ▪ 노·사 상생협력 실천으로 노사문화 정착 ㅇ 노사공동워크숍 매년 0회 개최, 산행대회 등 노사화합프로그램 운영으로 소통강화하여 ’00년 이후 노사 무분규 달성 ㅇ 자녀학비 전액 지원, 직원 해외연수 등 직원 처우개선 ㅇ PC OFF제, 정시퇴근제 등 각종 제도를 실시하여, ‘00년 대비 ’00년도 주당평균근로시간 00시간 감소 ㅇ고용유지협약(’00.0.0.)을 통한 휴업, 휴직으로 고용안정 ㅇ ▪ 좋은 일자리 창출 ㅇ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 여건 마련과 남성 육아휴직 보장 -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(‘19년 0명→’20년 0명→‘21년 0명) - 노사간 합의로 유연근무제를 개선하여 사용 확대 (‘18년 0명 → ’19년 00명 → ‘20년 00명 → ’21년 현재 00명) ㅇ 여성리더쉽 교육 투자로 여성임원비율 증대(’00년 00%→’00년 00%), 최근 0년간 여성근로자 00명 신규채용 ㅇ ▪ 노사상생을 위한 차별해소 ㅇ 비정규직 차별해소(0000)와 정규직 전환 노력(’00년 00명, ’00년 00명, ’00년 00명) ㅇ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해- ’00년 사내하도급근로자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(0% 이상 계약단가 인상) ㅇ ▪ 사회공헌활동 * 기타 조직화합, 사회봉사, 가정관계 등 특이사항 기술 ㅇ ㅁㅁ기금 000만원 출연, 00년간 어린이 환우 후원(총 00만원), 지역 장학 사업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* 뛰어난 분야별 공적사실 내용을 계량적으로 기술 ※ 심사 활용 자료이므로 충실히 작성할 것 ※ 가장 주요한 핵심공적을 한 단락 이상 포함하여 작성 ※ 동 양식에 맞추어 1페이지 분량이 맞도록 작성 (맑은고딕, 글자크기 11, 줄간격 130)
※ (작성요령) 포상대상란은 ‘‘근로자대표’, ‘사용자’ 또는 ’발전유공자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공적기간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작성

〔구비서류 4〕

포상대상자의 세부공적내용

<공적내용> (20매 이내, 2천자 이상)

※ 작성요령

▲ 추진실적은 전체 20매 이내로 하되,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권장

▲ 주요 작성내용(심사지표 기준)

○ 당해 분야에 종사․경영한 경력의 년수

(예: 근로자 및 노조간부, 사용자로서의 재직기간 등)

○ 노·사 상생협력 실천 실적

근로자 참여적 일터혁신 실적, 내실있는 노사협의회 운영실적,
노사협력프로그램 실시 실적,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성과창출형
생산적 노사문화 정착 노력, 경영·고용위기 극복 실천 사례

○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

연차휴가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노력정도, 근로시간단축 노력정도,
유연근무제 활용실적, 모성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, 여성·장애인 등
취약계층 적극 고용,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

○ 차별해소 관련 실적

연령별·성별 차별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,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,
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노력, 협력기업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
고용안정, 원·하청 및 대·중소기업 상생실천

○ 사회공헌활동

- 봉사활동, 각종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

〔구비서류 5〕

포상대상자 이력서
성명<한자>			(한자)
주민등록번호
주 소
소 속 기 관	사업장명
	소 재 지
	전화번호		(휴대전화)
경 력 사 항
년 월 일		경 력		년 월 일	경 력

〔구비서류 6〕

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

□ 포상후보자

성 명
소속(주소)		직 위(급)

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
※ 특히, 아래의 ‘신고의무 사항’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｢상훈법｣제8조제1호의 ”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“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

￭ 신고의무 사항

◦ 경찰·검찰의 조사(수사)를 받게된 경우         ◦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
◦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◦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(공무원만 해당)

※ ｢상훈법｣제38조(자료제출 및 벌칙) ① 서훈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,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·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2.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22.    .    .

성명                    (서명)

	< 개인정보 제공 동의 >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1. (개인정보의 수집･이용 목적)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,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, 정부포상 결정･취소 시 관보게재,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,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.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 ｢상훈법시행령｣ 제33조에 따라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직업, 소속, 직위 및 직급(계급), 공적내용, 공적요지, 주요경력, 군번(군인의 경우), 국적(외국인의 경우) 3.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서훈기록부는 영구,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,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,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,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< □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 / □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>

[붙임2-1]

공적사항 조사의견서
포상대상자 인적사항	성 명 (사업체명)			소속 및 직위 (대표자)
	주 소 (직장소재지)			공적기간
조사사항			조사결과
붙임 공적조사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
종합의견
위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조사자(감독관) 소속 직급 성명 (서명 또는 인)

[붙임2-2]

포상대상자 공적조사서
(포상대상: )
성 명 (연 령)	소 속 직 위 공적기간	생년월일 (성 별)	업종 (주생산품)	공적개요(예시)
홍 길 동 (만 55세)	000산업 생산팀장 25년 8월	00.00.00 (남)	제조업 (자동차 부품)	◉ (공적개요 및 당해 분야에 종사·경영한 경력) * 피추천인의 경력사항을 대표적 공적과 연계하여 총론적으로 기술 ▪ 노·사 상생협력 실천으로 노사문화 정착 ㅇ 노사공동워크숍 매년 0회 개최, 산행대회 등 노사화합프로그램 운영으로 소통강화하여 ’00년 이후 노사 무분규 달성 ㅇ 자녀학비 전액 지원, 직원 해외연수 등 직원 처우개선 ㅇ PC OFF제, 정시퇴근제 등 각종 제도를 실시하여, ‘00년 대비 ’00년도 주당평균근로시간 00시간 감소 ㅇ고용유지협약(’00.0.0.)을 통한 휴업, 휴직으로 고용안정 ㅇ ▪ 좋은 일자리 창출 ㅇ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 여건 마련과 남성 육아휴직 보장 -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(‘19년 0명→’20년 0명→‘21년 0명) - 노사간 합의로 유연근무제를 개선하여 사용 확대 (‘18년 0명 → ’19년 00명 → ‘20년 00명 → ’21년 현재 00명) ㅇ 여성리더쉽 교육 투자로 여성임원비율 증대(’00년 00%→’00년 00%), 최근 0년간 여성근로자 00명 신규채용 ㅇ ▪ 노사상생을 위한 차별해소 ㅇ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- 정규직 전환 노력(’00년 00명, ’00년 00명, ’00년 00명) ㅇ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해- ’00년 사내하도급근로자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(0% 이상 계약단가 인상) ㅇ ▪ 사회공헌활동 * 기타 조직화합, 사회봉사, 가정관계 등 특이사항 기술 ㅇ ㅁㅁ기금 000만원 출연, 00년간 어린이 환우 후원(총 00만원), 지역 장학 사업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* 뛰어난 분야별 공적사실 내용을 계량적으로 기술 ※ 심사 활용 자료이므로 충실히 작성할 것 ※ 가장 주요한 핵심공적을 한 단락 이상 포함하여 작성 ※ 동 양식에 맞추어 1페이지 분량이 맞도록 작성 (맑은고딕, 글자크기 11, 줄간격 130)
※ (작성요령) 포상대상란은 ‘‘근로자대표’, ‘사용자’ 또는 ’발전유공자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공적기간은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작성

[붙임3]

노사문화 유공 심사기준

지표명	심사지표	배 점 (세부배점)	측정방법
공적기간 (재직기간) (10)	○ 당해 분야에 종사·경영한 경력의 년수	10	재직년수 ✕ 0.5점 (최대 10점)
업적도 (90)	○ 노·사 상생협력 실천 실적	30	심사자 점수부여
	- 근로자 참여적 일터혁신 실적
	- 내실있는 노사협의회 운영실적
	- 노사협력 프로그램* 실시 실적 * 일터혁신, 노사공동 워크숍, 노사관계진단 등
	-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성과창출형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 노력
	- 경영위기, 고용위기 극복 실천 사례
	○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	30	심사자 점수부여
	- 연차휴가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노력 정도
	- 근로시간단축 노력 정도
	-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
	- 모성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
	- 여성□장애인 등 취약계층 적극 고용
	-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
	○ 차별해소 관련 실적	20	심사자 점수부여
	- 연령별□성별 차별없는 일자리환경 구축
	-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해소
	-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노력
	- 협력기업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
	- 원□하청 및 대□중소기업 상생실천
	○ 사회공헌활동	10	심사자 점수부여
	- 사회공헌활동 등
합 계		100

[붙임4]

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항목별 점수표
(추천분야 : 근로자대표 · 사용자 · 일반유공자)

추천기관 : 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

추천 순위	성 명	소 속	직책	성별	공적기간 (년,월)	합계	공적 기간 점수 (10)	공적 점수 (90)	비고 (포상이력, 물의야기 등)
1	홍길동	주식회사 가나다	이사	남	5년 9월	78	8	70	근로자의 날 장관표창(‘16)
2
3
4									언론보도 (20.6.1.)
5
6
7
8
9
10

※ 추천분야(근로자대표, 사용자, 일반유공자)별로 별도 작성·제출 요망

[붙임5]

2022년도「노사문화 유공」정부포상

후보자를 찾습니다

∘ 산업현장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한
근로자대표, 사용자 및 발전유공자를 찾습니다.

◈ 포상대상

대 상	신청(추천)요건(2022. 7. 22. 현재)
근로자대표 사용자 발전유공자	· (노·사 대표) 노사협력 실천, 좋은 일자리 창출, 차별없는 좋은 일터조성, 일□생활의 균형실현, 원□하청 상생, 고용유지 등을 위해 노사가 협력하여 선도적 역할을 한 근로자대표, 지역노동단체 대표 또는 사용자 · (발전유공자) 학술·언론·문화·예술분야 등에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자

◈ 포상내용: 훈장, 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고용노동부장관표창

* 포상별 최소 공적기간: 훈장 15년 이상, 포장 10년 이상,
대통령·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, 장관표창 1년 이상

◈ 신청(추천)서류: 추천서 및 구비서류 각 1부

◈ 접수기간: 2022. 6. 13(월) ～ 7. 22(금)

◈ 접수기관: 지방고용노동청·지청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(1)과

◈ 접수방법: 접수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(작성요령 참조)방문 또는 우편 접수

□ 국민추천제: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신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누구나 추천가능한 「국민추천제」를 시행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본인 제외).

※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국민참여→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) 또는 지방고용노동청·지청 안내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부 운영지원과를 통해서 추천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 주소:

담당자: ○ ○ ○(전화: 000-000-000, 이메일:               )

◈ 추진일정

∘ 공적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22년 12월 포상 실시 예정

◈ 기타사항

∘ 자세한 사항은「2022년도 노사문화 유공 포상계획」, 포상 관련 법령 및 「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<행정안전부>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※ 2022년도 노사문화 유공 포상계획과 신청(추천)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(☎044-202-7598),
또는 지방고용노동청·지청 노사상생지원과□근로개선지도(1)과에
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지방고용노동청․대표지청 노사상생지원과□근로개선지도(1)과 연락처>

서울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2-2250-5726			부산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51-850-6397
서울강남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3465-8416			부산동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51-559-6686
서울동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2142-8849			부산북부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1-309-1595
서울서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2077-6133			창원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55-239-6557
서울남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2639-2322			울산지청	노사상생지원과	052-228-1833
서울북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950-9720			양산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5-370-0989
서울관악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2-3282-9048			진주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5-760-6500
					통영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55-650-1916
중부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32-460-4572			대구지방 고용노청	노사상생지원과	053-667-6279
인천북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2-540-7967			대구서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53-605-9056
부천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2-714-8746			포항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54-271-6753
의정부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850-7754			구미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54-450-3517
고양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931-2820			영주지청	근로개선지도팀	054-639-1152
경기지청(대표지청)	노사상생지원과	031-259-0277			안동지청	근로개선지도팀	054-851-8032
성남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788-1535			광주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62-975-6308
안양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463-7341
안산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412-1902			전주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63-240-3365
평택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31-646-1126			익산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63-839-0026
강원지청(대표지청)	근로개선지도과	033-269-3592			군산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63-450-0527
강릉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33-650-2555			목포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61-280-0139
원주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33-769-0806
					여수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61-650-0197
태백지청	근로개선지도팀	033-550-8625
					제주근로개선지도과	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	064-728-7124
영월출장소	근로개선지도팀	033-371-6221
					대전지방 고용노동청	노사상생지원과	042-480-6254
					청주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43-299-1163
					천안지청	근로개선지도1과	041-560-2923
					충주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43-840-4063
					보령지청	근로개선지도과	041-930-6126
					서산출장소	근로개선지도팀	041-661-5647